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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부위원장에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내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12명을 내정하고 9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 운영 방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임 당선인은 12명으로 구성하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부위원장에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인수위원장에 내정된 이주호 KDI 교수는 제17대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소속),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K-정책플랫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위원장에 내정된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조직인사 1·2분과 ▲재정혁신분과 ▲정책공약분과 ▲교육과정분과 ▲격차해소분과 ▲미래교육분과 ▲IB추진분과 ▲DQ추진분과 ▲미디어소통 TF 등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별도조직으로 대외협력단,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명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를 사용할 계획이며 현판식 등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수위 방향은 △경기교육 바꾸고, 새롭게 △학생중심 미래선도 교육 △소통·공감 경기도교육청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임 당선인은 인수위원 인선,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12명의 인수위원들과 함께 경기도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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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