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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수위 13일 출범

인수위원장 에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수위원회가 13일 출범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수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분과, 15명 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에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부위원장에 황성태 전 경기부지사가 내정되었고, 나머지 인수위원 인선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은 경기도 기조실장.경제실장,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지낸 정통관료 출신이다.

 

황준기 인수위원장 내정자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가까운 사이고, 경기도와 중앙정부 행정관료들로부터 능력과 덕망을 모두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이외에 110만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잘 수렴하기 위해 3~4개의 TF와 자문위원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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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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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