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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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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장부연 국회 앞 시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이하 장부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 참사에 정부와 국회 책임을 묻는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장부연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달장애 내용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었다면, 이분들은 오늘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부연은 이날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사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발달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건 ▲발달장애자녀가 있는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장부연은 이어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수십 년째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곁에 국가는 없었다"면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국민이 줄줄이 죽어가는데, 과연 당신들(국회의원)은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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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