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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후보, 민주노총·진보연대와 정책 간담회·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김형삼 의장이 정책협약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노정 교섭,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 등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열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이하 요양서비스 노조) 경기지부 등과 정책협약을 갖고 향후 노동자 중심의 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김형삼 의장은 3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노총과 파트너로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통해 향후 상호 논의 테이블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저도 보일러공의 아들이다. 인건비가 안 들어서 아버지를 따라 다녔다”며 “아버지는 시멘트를 그냥 손으로 비벼서 섞었고, 고무장갑을 끼라고 해도 그냥 하다가 8년 전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채소장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아들로 노동자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시민, 노동자, 소외받는 약자를 위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정자동 학비노조 경기기부에서 열린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학비노조 경기지부, 건설노조 경기지부,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수원진보연대 등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진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코로나로 힘들 때 수원시는 대체인력이 없었다”며 “선거 뒤 논의 확장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재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수원지대장은 “불법 고용과 불법 도급 문제가 심각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며 “서울 SH와 LH는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수원시도 관심을 갖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노경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자가 중요하다. 특례시로서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어 달라”며 “감염병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수원시와 정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제가 만일 당선돼 인수위를 조직하면 여러분과 함께 노동위원회를 만들고 인수위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권위주의가 없는 옆집 아저씨처럼 늘 여러분과 함께 섞여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서민이고 서민 집안의 아들이다”며 “수원시는 미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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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