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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지친 엄마들 일상에 힘이 되어 드리겠다”

맘스케어 월 10만 원 지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 약속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가 지난 29일 동탄 호수공원에서 열린 ‘김은혜와 구혁모 시민인사’에 참석해 화성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혁모 후보는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맘스케어 서비스’ 정책 공약을, 김은혜 경기도 지사 후보는 ‘서울로 가는 지하철 건설’, ‘24시간 아동병원 설치’ 등의 공약을 설명하며 동탄호수공원의 젊은 부모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구 후보는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화성시민 A씨(반려견 행동교정사)로부터 시민이 느끼는 반려동물 정책의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구 후보는 화성시내(동탄 호수공원 등)에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시설 설치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구상 중인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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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