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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임태희, “이재정 교육감은 전직 교육장 만찬을 즉각 취소하라”

“선거일 앞두고 전직 교육장 초청 만찬이 웬말인가”
“이재정 교육감은 공무원 선거중립 관리 철저히 하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6·1지방선거 사전투표(5.27~5.28)를 이틀 앞둔 2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 교육장들을 초청해 만찬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충분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성기선 후보가 이재정 교육감 당시 제17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을 역임했고, 이 교육감 당선 시 인수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성 후보 스스로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교육 계승을 자처하고 있어 이재정 교육감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측은 "이재정 교육감이 영입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이 성기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감사원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나선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전직 교육장을 소집해 진행하는 만찬행사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가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 재임기간이 한 달 넘게 남은 현직 교육감이 전직 교육장들을 불러 퇴임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본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성기선 후보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도교육청이 감사 부실 문제 등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사법 당국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성기선 후보 선거운동에 나선 경위와 성 후보와의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하루 빨리 공개할 것"이라며 "이재정 교육감은 복무관리 잘못에 대해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교육청 감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이재정 교육감의 선거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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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