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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용남 후보, '수원시 팔달경찰서 조기 착공’ 공약으로 발표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는 23일, 치안 수요가 많은 수원역과 인계동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해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원역과 인계동 지역의 유흥가에서 강력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범과 강력범죄 대응 인력의 보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팔달경찰서는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추진해서, 2015년 예산 460억원을 확보했던 사업이었는데 2016년 낙선 이후 민주당 출신 시장과 지역구 의원이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되면 팔달경찰서 신설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 조기 착공이 가능 하다”고 말하며 "경찰서가 하나 신설되면 경찰 인력이 600~700명 정도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근 지구대 중심의 방범 역량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불안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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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