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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K-특급’으로 도민 생활 혁신”…공공플랫폼 공약 발표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특급2.0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택시특급으로 대중교통 정액환승할인제 적용해 편의성 경제성 강화
모빌리티특급으로 모든 공공교통수단 원스톱 예약 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공플랫폼 K-특급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한층 편리해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 시장이 왜곡되고 기술혁신이 저해되고 있고, 또 소비자와 해당 분야 종사자의 기여로 축적된 테이터에 기반한 이익도 적정한 재분배 없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에 경기도형 공공플랫폼 ‘K-특급’을 통해 거대 자본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면서 골목상권과 종사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배달특급을 택시와 모빌리티로 확장한 K-특급 시대를 열고 경기지역화폐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세부 공약으로는 ▲배달특급 2.0 업그레이드 ▲택시특급 도입 ▲원스톱 교통플랫폼 모빌리티특급 구축 등이 있다.

 

김 후보는 “‘배달특급 2.0’에서는 기존 배달특급을 더욱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물 유통 등 기초지자체와 함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배달특급으로 대표되는 공공플랫폼은 취지에 공감하시는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시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공공플랫폼을 확대로 도민분들께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K-특급으로 더 풍부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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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