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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가족 정책 4대 공약 발표... “모든 가족이 존중 받는 경기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가족정책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가족정책 4대 공약은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주거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청소년 성장 및 사회진출 지원 ▲'경기도 가족센터' 신설로 31개 시·군 가족 서비스 강화 등이다.

 

 

김 후보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장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응급상황 시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한시적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면서, 대상 역시 중위소득 150%까지 설정해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 및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가정에는 월 4회까지 아이‧가사 돌보미를 파견하고, 한부모가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한부모가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확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급 주택의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주 여성과 학령기 아동·청소년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서 "2세대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도록 다문가족 지원센터에 진로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진학·직업교육, 진로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 가족센터를 신설해서 31개 시군의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유형이 다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모든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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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