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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유은혜·전해철·권칠승’...文정부 장관 3인, 김동연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승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 퇴임 장관 3인이 원팀으로 뭉쳤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유 전 장관과 전 전 장관은 김 후보 동행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권 전 장관은 중소벤처특별본부장을 맡았다.


유 전 장관은 “김동연 후보자와 힘을 합쳐 경기도의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며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학부모를 위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전 장관은 “교통 문제와 주거 환경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일자리 문제 등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GTX 공약을 김동연 후보의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권 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전문가 김동연 후보를 도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세계 중심으로 우뚝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동행 캠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문재인 정부 장관 3인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동연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기도 경제와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무장한 김동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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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