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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식 출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동희망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노조대표와 활동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 등 비정규노동자 권익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여명이 넘는 다양한 노동계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본부장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김포갑)이 맡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김동연 후보는 어린 시절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다 경기도 광주(현재의 성남시)로 강제이주 당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했던 소년가장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향상, 빈부격차 해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착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고,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취업 및 교육기회 할당제, 플랫폼노동자와 긱(gig worker)노동자 보호, 지역인재할당제 등 정책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몸소 노동자의 삶을 살아오며 노동의 현실을 몸으로 익혀온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희망본부는 유세단 노동계 결합, 노동단체 지지선언, 노동정책협약, 유관단체 간담회, 활동가 임명장 수여와 조직화 등 김동연 후보의 경기도지사 당선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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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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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