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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여성 분야 4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10일 여성 건강의 날을 맞아 "차별 없이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 성별 임금격차와 기업이사회 여성비율 29위, 관리직 여성비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28위로 10년 연속 유리천장지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차별을 시정하고 격차를 줄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며 "경기도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차별 없이 일하며 범죄로부터 불안하지 않는 경기도, 여성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확대 개편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기회 보장 ▲5대 젠더폭력 피해자 철저히 보호 ▲여성 건강권 강화 등 차별 없이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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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