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김동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플러스’ 공약 ...최대 5천 →1억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빈틈없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플러스’를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인에 대한 보호 및 처우에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국가에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대접이 소홀했음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하지만, 보상 범위와 수준이 미흡하다고 말하며, ‘군인 상해보험제’를 예로 들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이 사업 만족도는 90%에 이르렀지만, 보상금액이 적고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며,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혀왔다. 

 

김 후보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시켜 보상금액 또한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입원 일당도 현행보다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장 범위를 코로나 이후 주기적인 펜데믹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진단 및 격기 보상’도 포함하면서 신청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군인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식을 군대 보낸 경험이 있는 아비로서 군대 보내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이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경기도 청년들의 든든한 빽”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