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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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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권력형 범죄 은폐 위한 악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 후보는 “지난 30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폭주로 통과했다”며 “기만적 의도로 시작한 법은 정당한 절차를 지킬리 없고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빠져나갔으며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런 악법을 정권 인수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검수완박은 의도와 과정부터 음모적인, 무엇보다 헌정을 위배하고 민생의 고통을 불러올 악법으로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민감했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은 짓밟히는 동료 여성 의원을 보고 왜 침묵만 하고 있었느냐”며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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