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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장례 지원하겠다"

반려동물 3대 서비스 추진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수원시 거주 반려인과 반려 동물을 위해 반려동물의 교육·문화센터·이동장례를 지원하는 반려인 3종 대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또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 잡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훈련 제공 ▲반려동물의 일상 활동공간인 문화센터 ▲이동장례 지원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반려인을 위해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 반려동물 상해보험’ 개설을 추진해 반려인이 반려동물과의 원활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늘어나는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고 중성화(Neuter)한 다음에 제자리에 방사(Return)하는 TNR 과정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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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