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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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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심상정, 尹 겨냥 "여성정책 코멘트 해줄 사람 이준석 밖에 없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윤 후보에겐 여성 정책에 대해 제대로 코멘트 해 줄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열린 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은 교육부 예산도 있고 국방부 예산도 있다"며 "이것을 삭감해 국방부 예산으로 넣겠다고 해서 황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출 조정을 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그것은 성과지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있느냐"며 "청년 세대를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여성 혐오로 표를 얻고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 메뉴얼이 있다”며 “이것은 무고죄가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왜 성폭력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려고 하느냐”며 윤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늘어난 만큼 무고죄 또한 그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UN에서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요즘 (윤 후보가)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 냈던 정책을 다시 검토해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청년도 유권자”라며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하는 정책과 정치는 내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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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