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전날(11일) 열린 두 번째 4자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양강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검증해서 실력이 있으면 자격을 주는 게 사법시험인데, 지금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없다"며 "저는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제를 부활하자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윤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의 일환인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이 나와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별도의 시험을 부활하면 전문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야간 로스쿨이나 생업에 종사하다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으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줄 없고 빽 없는 서민도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로 대변되어온 사법시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졸 학력으로 통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아직까지 대표적인 미담으로 인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노 전 대통령과 같은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기 위해 사시 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과도한 경쟁과 낮은 합격률이 고시낭인을 양산시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결국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사시는 2017년 제59회 시험을 기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