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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與,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지금까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 씨 자신뿐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까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씨를 즉각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에 객관적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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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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