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나 걸리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이었을 터, 대부분은 설마 했는데 기어코 2년을 채울 모양이다.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70% 쯤 도달하는 시기가 경기회복의 시점이 아닐까 추측된다. 아무튼, 코로나와 비대면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곳은 자영업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이다. 특히 정부가 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노동 유연성이 우리보다 높고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편이어서 코로나와 비대면 충격에서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이 8월 초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재건 인프라 투자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8월 말 전후에 하원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못지않은 미국 재건투자 예산 집행으로 미국의 양극화가 해소될지 앞으로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빅 기술중심 기업들과 부동산 기업,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달래고 소수 기업에 집중된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막대한 돈 풀기에만 초점을 둔 양적 대책에 치중한 것 같다. 고민의 흔적이 일차원적이라는 얘기다. 이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다.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은 아직 평가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소부장 정책을 보면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중심 역할을 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거중 조정과 역량 집결, 필요 예산 적기 집행, 정부 리더십 발휘 및 운영 역량 면에서 그런대로 성과를 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정부 리더십이 정책 목표에서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소부장 정책처럼 했어야 했다. 지원금 지급 타령을 하다가 절박한 지원 시기를 놓쳤다. 또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막는 일을 방치했다. 가계대출 걱정되니 대출을 조이는 모양인데, 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2년 가까이 장사를 못한 자영업 가게들이 가계부채든 무슨 부채든 빚에 몰려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 숨통을 끊는 조치라고 밖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고리대금업자와 뭐가 다른가. 자영업자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코로나는 천재지변 아닌가. 비대면 산업의 때아닌 호황으로 일부 기업들은 돈이 넘쳐난다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격이다. 막대한 가계부채라는 숫자가 주는 위기만 생각하고 숫자 뒤에 가려진 취약계층의 눈물과 한숨엔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다.

 

돈 풀기로만 정책 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무슨 일이든 움직이면 돈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정부에겐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재량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에 대한 조정권이란 게 있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있다. 새로운 정책을 편다고 하면 새로 돈을 만드는 궁리만 한다. 이런 사고라면 한없이 예산을 증가시켜야 하고 그 예산을 충당하려고 세금은 계속 올려야 한다. 새로운 정책 – 새로운 예산 편성 – 세금 인상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일본의 재정적자를 비롯해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들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경제정책과 운용 실패를 항상 양적인 재정투입으로만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 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정부의 재정집행은 내부 견제도 없으므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살포되고 있다.

 

드디어 정부 재정투입이 어렵게 되자 대기업의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조직과 개인,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의존’이란 일종의 집착 같은 것, 마약과 같다. 그쪽으로 습관을 들이면 끊기가 어렵다. 습관이 되는 건 기득권을 고수하는 편향성을 갖게 만들고 변화 거부와 함께 창조성과 혁신성, 자기 노력과는 멀어지는 것이므로 퇴행 밖에 남는 것이 없다.

 

교육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양극화 촉진

 

산업이 중진국 단계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면 수출업종과 내수업종 모두 글로벌 경쟁에 자연스레 노출된다. 이에 따라 소수의 우수 기업들만 승승장구하고 다수의 기업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되거나 경쟁 대오에서 탈락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업들은 매출과 수익이 성장해도 고용 인력 수요는 많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필요한 인력도 고급인력 중심이고 중간 및 단순 인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다. 요즘 기술력이 앞선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현지 공장을 짓는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국내 고용 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준일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은 고급 인력의 후보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재계가 오래전부터 대학 측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 양성을 요구해왔으나 대학은 이에 부응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대학만의 탓은 아니고 책임의 크기를 따진다면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져야 할 몫이 더 클 것 같다. 현재 디지털 경제 아래서는 중·고교 6년을 입시 공부만 하고 대학에서 과학기술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전공자라도 전공을 소홀히 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업자군에 들어가게 돼 있다. 중·고교와 대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학교가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할 판이다.

 

 

노사 화합 개념에서 국가인력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는 약자이므로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그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정부의 시각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상대적인 대립으로 보고 그들 양측을 화합시키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은 노동자 편에 서는 것이라는 사고다. 노동자가 약자이고 사용자가 강자였던 시대는 2천 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지금은 사용자가 오히려 약자이고 노동자가 강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이번 코로나 충격에서 자영업자 폐업사태를 보면 명백히 그 실상의 일면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친노동정책을 편다면 경영자들은 의욕을 잃게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영자는 노조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데, 정부마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을 든다면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선진국의 제조업이 무너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인적구성을 볼 때 경영자와 주로 단순 노동자인 다수의 생산직 근로자와 소수의 기술자와 개발 인력, 소수의 경영지원직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생산직 근로자 중심으로 강성을 띠었다. 제조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고 기술개발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은 줄고 기술자와 개발자 중심으로 생산성 기여의 축이 이동하게 된다.

 

과거 선진국의 제조업 강성 노조들은 이 흐름을 지체 시키면서 후발 제조업 국가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해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조는 사실 강성이라고 하지만, 과거 선진국의 제조업 노조들 보다는 과격하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조들은 항상 막판에 타협하고 ‘회군’을 했다. 그렇지 않은 몇 군데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은 사라졌거나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들이 ‘자기 밥그릇을 깰 만큼 극한적인 투쟁’으로 가지는 않았고 막판에 서로 양보하는 자제를 했기 때문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막판 협상 타결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제는 AI 자동화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와중을 통과하는 중이다. 기술기업과 기술 응용서비스 기업은 물론 대면 서비스 기업들조차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력 체계로 구성 중이다. 산업 시대의 부분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알고리즘으로 자동화된 컴퓨터 공정으로 대체된다. 기업 내부는 컴퓨터 공정 관리자가 필요하다. 공정 구축은 전문 기술기업에 맡기면 된다. 이제 대민 서비스 부문에서나 약간의 중간 및 단순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민 서비스 부분도 전문기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자가 택배업이다. 정부는 택배 산업을 대민 서비스산업이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커피도 택배로 배달하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 코로나가 수그러지고 난 뒤에도 음식 배달과 우아한 레스토랑은 공존해갈 것 같다.

 

택배 로봇이 현장 실험 중인데 아무리 택배 로봇이 보급 된다고 해도 사람의 손길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업은 앞으로 점차 다양화, 전문화의 길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택배 산업의 전문서비스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사람의 노동과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공예산업, 기능산업(뿌리 산업), 대면 산업을 고용 창출형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편다. 정부가 해야 할 주력 정책은 고용 창출에 모아져야 한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후원해주면 된다.

 

일본에서 주주총회를 유튜브로 한다는 뉴스를 봤다. 예전에는 방송사의 중계차가 나가서 수십 명의 중계 요원들이 파견해야만 가능했던 일이 혼자서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할 일들이 유튜브로 방송되고 녹화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도 정부가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고 지원해준다면 제조업과 자영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보충하는 데 더하여 새로운 영상콘텐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유튜브 방송을 규제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육성 차원에서 바라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정규직 정년 보장에서 고연봉, 노동 유연성과 평생 고용사회로

 

기업이 전문성 중심의 인적구조로 바뀌게 되면 자신의 전문성을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을 더 원하는 방향을 변하게 된다. 흔히 고연봉보다는 정년 때까지 고용되는 것을 더 바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수명은 인간 수명보다 훨씬 짧다. 장수기업을 칭송하는데 기업 이름만 바뀌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는 새로운 기업이 생기는 것과 같은 진통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 와중에 종업원들은 전직이나 퇴사라는 변화를 겪게 된다. 현실은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직장인은 고연봉을 현시점에서 받으면서 더 좋은 조건 혹은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정년을 넘어 본인이 근무하고 싶을 때까지 근무하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가는 아니더라도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도 있다.

 

중간 및 단순 노동자로서 정년까지 보장받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기술자와 전문가가 되면 선택지는 훨씬 넓어진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선진국 형태로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여기서 ‘임금’과 ‘연봉’의 차이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어떤 노동 직군에 속하는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면 ‘연봉’은 개인의 전문성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임금보다는 연봉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정한 보상에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면 국가 경제 전체 GDP 성장률은 3~4% 이내에 머문다고 해도 개별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극과 극을 달린다. 기업은 역량을 갖추고 시장 수요와 맞아 떨어지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수 백% 이상 성장할 수 있다. 벤처기업 시기에 스톡옵션을 받고 개인별 기여도와 연동해 보상을 받으면 직장인들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국가 전체 성장률과 기업 임금을 비례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평생 생계 임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선진국 경제는 고비용-저성장이 어쩔 수 없다는 소리’는 숫자 놀음을 하는 경제학자들의 편견이다. 그런 인식을 경영자와 정책당국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 5% 이상 성장을 하는 미국 경제의 다이내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일부에 만연된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일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