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논의만 되던 담배 값 인상이 올해는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담배 값을 5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놓고 세수 확보, 물가 및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폭 올려야 금연을 유도하고 장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해 1000원 이상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담배 값을 올리면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 부가가치세 등 연간 2조6700억원(500원 인상 시)에서 4조4600억원(1000원 인상 시)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2004년에 담뱃값 500원을 인상했더니 금연율이 10% 가까지 순증하는 등 국민 건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 값을 1000원 올린다고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2%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내부 결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소득별 흡연율을 보면 전 계층에 골고루 흡연자들이 분포돼 있는 편이며,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금연하는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