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화려한 복귀’ 정재현 상주시의장, 불신임 취소소송 승소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해당 소송에서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의결을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건을 가결했고,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민변·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 등 정부 차원 TF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원인규명 국민권익위 결과 발표 및 환경오염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낙동강 1300리 주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석포제련소 TF와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오염의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율 회복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낙동강 1300리 지역의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공식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장관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