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신희동 산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에는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대변이는 문제가 됐던 월성 원전과 무관한 북한 원전 지원 검토 문건이 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또 문건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