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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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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장거리 로켓 3단 분리 ‘성공?’

12일 오전 9시 51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이후 일본 방위성 측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예고한 지점에 낙하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북한 미사일이 상공에서 3개로 분리해 모두 북한이 예고하고 있던 낙하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9시58분경 오키나와 서쪽을 통과한 뒤 우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3단 분리 등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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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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