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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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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철수 측 자문위원 조용경 단장 “文지지 반대”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 캠프 국민소통자문 조용경 단장과 8명의 자문 인사들이 7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연대에 불참을 선언했다.

조 전 단장은 "자신과 이념적 편차가 있다고 했던 후보를 조건 없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손잡는 것을 보고 안 전 후보의 정치적 장래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길은 결코 정치쇄신의 길이 아니며 국민대통합을 위한 길도 아니라고 규정한다"며 안 전 후보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유민영 안 전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미 캠프가 해체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성명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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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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