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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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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재인 측, 박근혜 후보에 TV 토론 공식 제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양자 TV토론을 제안하며 “토론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고 압박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캠프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그 동안 야권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TV 토론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범야권의 후보가 결정됐는데도 TV토론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양자토론을 즉각 시작하자"라고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측 박선규 대변인은 “(토론) 기피 아니다. 이미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마주 앉아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18일까지의 모든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는 상황이다.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정책을 살피기 위해서는 토론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박 후보 측이 토론을 빠른 시일내에 수락했으면 하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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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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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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