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 퇴출이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이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 악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조정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1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내놓은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 시장”이라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중소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제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고, 과당경쟁 속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 축소와 과당경쟁의 결과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 77.7%에서 2018년 기준 89.2%로 크게 상승했다”면서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업 3년 생존율은 약 40% 수준이고 5년 생존률은 약 27.5%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자영업 시장 구조조정을 모색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반발과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비교우위로 삼았던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64만명에 달하며 자영업자간 과당경쟁 속에서 최근에는 경기불황과 소비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과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움은 지속됐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역할보다 노동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2017~2018년 경기악화와 사회변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조정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고용시장에 변수로서 역할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사업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도 악화시켰다.
한은은 “정부는 노동시장의 부정적 지표보다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가장 나쁘게 기록되고, 상위 20%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10.3% 증가, 하위 20%는 전년대비 7.6% 감소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및 소득 양극화 지표 모두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 사회복지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SOC 사업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재정 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돼 왔다”면서 “산업경쟁력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진행돼 왔고, 향후에도 크게 변화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산업경쟁력이 아닌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심 의원은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여론은 높아져 가고 있다”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공공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