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8.5%로,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창업기업이 매년 증가(2013년 7만5,574개 → 2018년 10만2,042개, 연평균 6.2% 증가율)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5년 내 폐업하는 것이다.

취업난과 조기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초래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이다.

또한 소비·유통·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 서비스업의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된다는 점 역시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다.

청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업했다.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5.6%, 도·소매업이 74.6%,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이 73.4% 순이다.

관련해서 OECD 주요국의 5년차 평균 생존율은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인 제조업(39.3%)보다 높다.

국가별로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고,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 등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다”며 “생계형 창업 비율이 23.9%로, 미국 11.4%, 영국 13.5%보다 높은데,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