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높아진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교역도 둔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2.9%,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0.3%p, 0.4%p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경기 흐름과 투자가 부진하고, 주요 선진국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가 2019년 2.1%, 2020년 2.3% 성장할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OECD 중간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2.9%, 내년 3.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의 이번 전망은 지난 5월 전망보다 각각 0.3%p, 0.4%p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OECD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고착될 수 있다”며 “무역분쟁의 악화는 신뢰와 투자 비용을 증가시켜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금융시장의 위험을 악화시키며 이미 취약한 전 세계 성장 전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무역갈등 ▲중국의 경제 둔화 ▲노딜 브렉시트 ▲금융 불안정성을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제시했다. 특히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0.4%p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의 신뢰,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무역 제한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은 관광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는 등 추가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로렌스 부네(Laurence Boone)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속되는 무역 긴장으로 야기돼 오래 지속된 불확실성은 글로벌 교역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위태롭게 했다”면서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재개하고 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의 저금리로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수입 감소세가 지속 중이고, 인프라 투자 증가도 미미해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중국 내수 증가율이 2%p 감소하면 글로벌 GDP가 0.7%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노딜 브렉시트는 현실화할 경우 2020년 영국 GDP의 최대 2.0% 감소 및 유로존 GDP의 0.5% 감소시키는 등 영국을 중심으로 유로존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 부분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크게 늘어나고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17조 달러로, 역대 최고다.

 

우리나라는 올해 2.1%(5월 전망치 대비 0.3%p 감소) 성장하고, 내년에 2.3%(5월 전망치 대비 0.2%p 감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교역 둔화가 지속되고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최근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내년 내수 증가로 이어져 2020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韓 경제, 성장력 약화로 다시 침체하는 모습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9월23일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올해 2분기 투자의 역성장, 민간 소비 부진, 순수출 기여도 축소 등 내·외수 동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5월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4월 하락세를 멈췄던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다시크게 떨어져 경기 재침체 국면을 예고했다.

 

 

7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증가세 약화와 함께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했고, 2~3분기 중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물량이 모두 침체돼 지속적인 소비 침체를 시사했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개월 연속 반등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올해 들어 미약하게나마 그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동행지표) 상 공공 부문(전년동월대비 △9.4%)과 민간 부문(전년동월대비 △1.8%) 모두 부진했는데,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하며 2018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7월 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공공 부문이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민간 부문이 크게 감소(전년동월대비 △28.6%)하면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8월 수출(전년동월대비 △13.6%)은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7월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11.0%)보다 더 하락했다. 지역별로 대(對)중국 수출은 2018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미국과 EU 수출도 부진하다. 품목별로 반도체(8월 중 △30.7%), 석유제품(△14.1%), 유화(△19.2%) 등은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부진했지만, 조선(168.6%), 자동차(4.6%) 등 운송기계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고용은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전체 신규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8월 실업률은 3.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 또한 지난해 8월(11.8%)보다 0.8%p 감소한 ▲ 생산자 물가 및 수입 물가 상승률(좌) 소비자 물가 상승률(우) 11.0%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2%로 지난해 8월(10.0%)보다 크게 줄었고,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같은 기간 1.2%p 감소한 21.8%를 기록했다. 8월 신규취업자는 45만2,000명으로, 제조업에서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다.

 

0%대 저물가 지속…디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이같은 상황에서 현경연은 원자재 수입물가의 하락과 내수불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약화로 0%대의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의 체감 경기는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3분기 가계 및 기업 심리지표들이 2분기보다 악화됐다.

 

 

7월 수입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2017년 7월 두바이유 배럴당 73달러 → 2019년 7월 63달러)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고, 생산자물가상승률도 1월 이후 최근까지 0%대의 저물가가 지속됐다가 7월 0.3% 떨어졌다.

 

 

여기에 내수 경기 부진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이후 8개월 연속 0%대(8월 중 물가 0.04% 감소)를 지속했다.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 경기판단CSI는 4월 74p에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8월 현재 63p를 기록했고, 향후 경기전망CSI는 같은 기간 81p에서 66p까지 떨어졌다.

 

3분기 전경련 BSI(전망)는 월평균 86.9p로, 2분기의 92.7p보다 크게 하락했고, 한국은행 BSI(업황전망)도 여전히 장기 평균치인 80p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월평균 75.3p에서 3분기 72.7p로 감소했다.

 

韓, 올해 2.1% 내년 2.3% 성장할 전망

 

이에 현경연은 올해 우리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0.2%p 높은 2.3% 성장이 예측됐다. 이는 OECD의 전망치와 같은 것이다. 현경연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 되겠지만, 여전히 경기는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고,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돼 국내 수출은 미약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민간 소비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노동시장의 소폭 개선,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개선, 기업 투자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민간 소비의 회복을 억제하겠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도 확산하는 경기 둔화 우려와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는 소비심리를 계속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신규 착공 건수의 감소 및 일부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 증가 추세 등이 주거용 건물 수주 및 착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민간 및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되겠지만, 공공 주택 공급 계획, 도시재생 사업 확대, SOC 투자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부진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출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에 더해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 등 2020년 글로벌 경기 개선 및 교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던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겠다. 다만, 국내의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해 증가폭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내년 세계 경제 둔화세가 다소 개선돼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올해 크게 둔화됐던 반도체 시장 개선 등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및 기업 부채 누적 등으로 경기 둔화추세를 지속하겠고,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중국 기업의 추격 등으로 2018년 수출 성장세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증가율도 국내 투자 및 수요심리개선으로 반등하겠지만, 반등폭이 크지는 않겠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상반기 226억 달러, 하반기 286억 달러 등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연간 5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2019년 하락했던 국제유가 등 원자재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고,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유류세 등 간접세의 인하 조치 종료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간 소비 회복세가 미약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이겠다.

 

고용 부문은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하락하겠지만,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 전체 긴슈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겠다. 2020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5% 등 연간 3.8%를 기록하겠고, 신규취업자 수는 연간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됐다.

 

저성장 고착화 탈피 위한 중장기적 정책 필요

 

현경연은 단기적으로 회복세의 시급한 확대 및 중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합리적 규제 완화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확장적·효율적 재정집행, SOC 조기 착공 및 규제개혁 노력의 현실적 결실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세 제고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집행 대상, 규모 및 타이밍 등의 적절성 향상)으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국내의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강화 등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최근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인한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장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경기에 민감한 산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경기 부진 우려, 무역분쟁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해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 악화를 방지하고,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 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과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