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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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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4억원 추가 확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지난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특교는 주덕읍 지내교 가설공사 사업비 4억원이다.

 

지내교는 1970년대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로 40년이 경과됐고, 교량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됐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지내교 가설공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교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특교를 투입해 교량을 보강함으로써 충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특교 확보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충주 시민의 안전은 물론 통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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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