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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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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합의] ‘후보일 등록 전까지 결정할 것’


지난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결정지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약 1시간15분간 단 둘만의 회동을 갖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7개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와 정권교체를 화두로 양쪽의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는 국민연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 교체의 연대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공동선언''을 우선적으로 내놓기로 약속했다.

또한 향후 단일화 논의는 새정치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는 두 후보가 강조한 정지혁신방안, 가치연대, 공동공약 등의 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단일후보는 11월25일~26일 후보등록 이전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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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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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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