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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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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불산 누출 구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27일 화재로 인한 불산가스 누출의 제 2차 피해를 받아온 경북 구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부터 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재난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했으며 ,오늘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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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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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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