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는 방침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또한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톤으로 증가된다고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미사일 거리가 800km로 연장되고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도 2.5톤으로 증가함으로써 한국형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순항 미사일도 탄두 중량 500kg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300km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이번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야당 관계자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군사와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와 동북아 주변국들이 앞다퉈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이번 미사일 정책에서 본래 정부가 원하던 거리는 1,000km 였으나 주변국가들을 의식해 800km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미사일 사거리는 주변국들의 주요 거점을 피하고 있기에 주변국과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