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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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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년만에 행정편람 재발간 … 민간협업 관련 규정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했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사무관리규정제정 이후 20171017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신청실명제도입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통해 행정업무 운1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30여개 기관에 책자 800부를 제작·배부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간행물)에 자료를 게시해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행정업무운영 실무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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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