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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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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년만에 행정편람 재발간 … 민간협업 관련 규정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했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사무관리규정제정 이후 20171017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신청실명제도입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통해 행정업무 운1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30여개 기관에 책자 800부를 제작·배부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간행물)에 자료를 게시해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행정업무운영 실무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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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