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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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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봄 나들이, 교통안전도 잊지 마세요 … 사고 발생건수 ↑


정부가 4월에서 5월까지 봄 나들이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캠페인,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에서 5월까지의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47만여대로 다른 기간 435만대에 비해 약 2.7%P가 높았다.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만8,110건으로 역시 다른 기간 1만8,028건에 비해 많았다.


특히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운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월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과 연계해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차량 사전 점검, 안전 순찰 및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4일 교통안전 공청회를 개최해 캠페인 영상 상영 등 교통안전 홍보를 시작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신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 단체여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차량 안전상태 점검 및 운전자 안전수칙 교육도 운수단체와 협동으로 5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취약시간대 및 사고 다발 구간에 안전순찰 활동을 하루 10회로 확대하고,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졸음알리미’를 상시 300개소에서 운영한다. 사고·고장차 무료 견인 등 2차사고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불법 운행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TG, 휴게소 주변에서 차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을 순회지도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내 대열운행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도 나선다.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 체계를 구축해 경찰청, 운수단체, 119 구급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취약시간대 구난 견인차량 배치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봄 행락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락철, 명절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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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