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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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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모바일 선거 조작 혐의 ‘박주원 의원’ 직위 유지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선거 조작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가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민주당 총선의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모집한 인원을 동원하는 등의 선거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80만원의 벌금 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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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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