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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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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文, 安 후보,“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 환영한다.”

지난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사과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사과하는 것이 아닌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서 사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박 후보는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의 딸로서만 과거사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후보의 요지부동이던 역사관에 대해 전격 사과하면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는 “아주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출발이 됐으면 한다”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또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배워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 대한 과거사 정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후, 박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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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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