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넘어 GNI 4만 달러로 진입해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외수의 균형 잡힌 성장과 서비스업의 발전, 노동생산성 개선, 고용률 제고,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7,600달러로, 세계 31위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만7,254달러보다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까지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11년으로, 일본·스웨덴 4년, 독일 6년 등에 비하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약 2.7%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후 2021~2025년까지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은 3만 달러 달성 때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경제성장률이 2%인 경우 2027년, 2.5%일 때 2024년, 3%일 경우 2023년, 3.5%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거시경제 ▲경제구조 ▲인구구조 ▲경상수지 및 FDI(외국인직접투자) ▲재정건전성 ▲과학 및 기술 경쟁력 ▲사회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 등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즉,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했으며, 높은 출산률과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또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이 높았으며,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이 풍부했다.

관련해서 한국은 거시경제 및 연구개발 투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내수와 외수의 불균형, 과학기술 투자의 낮은 성과와 부족한 사회적 자본, 낮은 노동생산력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모습이었다.

이에 현경연은 사회적 자본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경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성 확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 확립,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축소 대응,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