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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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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고위급회담 성과 놓고, 민주당 “기대 이상”, 한국당 “회의감마저 들어”

여야 평가 온도차




9일 남북이 2년만에 판문점에서 만나 3개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가운데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이상의 성공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군사적 긴장상태 해결에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군사회담 개최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 간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끊임없는 소통은 필수”라며 “북한 역시 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교류와 회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은 “공개된 3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남북 회담을 왜 했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뿐이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회담 종결 직후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전을 넘겨준 치명적 결과”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된 국제공조를 배제시킨 이런 기조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기대는 아직 금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의 또다시 시간벌기 전략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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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태원 참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그날 밤, ‘대한민국’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항상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의 기억이 흉터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실천으로 애도하고, 실천으로 응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며 “그날 밤,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가의 실패’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려 했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서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이태원 현장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가해짐에도 윤석열 정권은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