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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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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고위급회담 성과 놓고, 민주당 “기대 이상”, 한국당 “회의감마저 들어”

여야 평가 온도차




9일 남북이 2년만에 판문점에서 만나 3개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가운데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이상의 성공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군사적 긴장상태 해결에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군사회담 개최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 간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끊임없는 소통은 필수”라며 “북한 역시 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교류와 회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은 “공개된 3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남북 회담을 왜 했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뿐이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회담 종결 직후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전을 넘겨준 치명적 결과”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된 국제공조를 배제시킨 이런 기조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기대는 아직 금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의 또다시 시간벌기 전략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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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