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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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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고위급회담 성과 놓고, 민주당 “기대 이상”, 한국당 “회의감마저 들어”

여야 평가 온도차




9일 남북이 2년만에 판문점에서 만나 3개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가운데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이상의 성공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군사적 긴장상태 해결에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군사회담 개최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 간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끊임없는 소통은 필수”라며 “북한 역시 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교류와 회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은 “공개된 3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남북 회담을 왜 했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뿐이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회담 종결 직후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전을 넘겨준 치명적 결과”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된 국제공조를 배제시킨 이런 기조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기대는 아직 금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의 또다시 시간벌기 전략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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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