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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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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홍사덕 이어 송영선까지 말썽… 친박계 무너지나?

”계속해서 도덕적 결점 드러나...”

<출처 송영선 공식 홈페이지>

홍사덕 의원이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한 데 이어 親朴계로 유명한 송영선 前의원까지 금품요구를 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일간지 <한겨레>에 따르면 송 전의원은 강남의 한 사업가와 서울의 식당에서 만나 “12월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 6만표를 얻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6만 표 이상이 나오면 자신이 박 후보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니까 자신이 원하는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까지 하고 싶다는 송 전의원의 발언이 녹취되어 있다.

이어 자신을 도와줄 경우 남양주 그린벨트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어제 19일 <한겨레>에 의해 이와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근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부도덕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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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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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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