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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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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일 의원, 12일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우수의원 선정

후분양제 결단 촉구, 문재인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허실 등 지적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국감 첫날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일일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키로 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현안에 대해 낱낱이 지적함은 물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및 정규직 전환 문제의 허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과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집값안정과 부실시공 차단을 위한 후분양제 결단을 촉구했고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우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민의당이 주장한 후분양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의 단독공약이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지역간 예산의 균등한 배분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와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허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정상회담과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 사업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국가 지도자가 직접 세일즈에 나서면서 1% 안팎의 초저금리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우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후분양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건설적인 답변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 계획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국토교통부 현안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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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