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06일 토요일

메뉴

경제


계좌추적, MB·朴 정부 때 급증…연평균 69만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8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69만2,430만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5년(119만9,897만건)보다 503만1,973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건수(23만9,979건)와 비교하면 289% 급증했다.


특히, 참여정부기간 동안 연평균 13만8,603건이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이었던 계좌추적 요청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만3,514건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0만8,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5배(2,148건) 이상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940건으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2025 희망의씨앗과 함께 하는 농구대회... 27일 용인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아주 특별한 자선경기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개최하는 이번 경기는 이날 오후 2시 용인실내체육관 (용인특례시 경안천로 76)에서 ‘2025 희망의씨앗과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로 펼쳐진다. 더욱이 ‘생명나눔 주간(제8회)’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해 뿌듯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가족들을 위한 특별 관람좌석이 마련된다. 또한 직접 자선경기에 참여하는 이벤트로 그들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사회적 문화도 조성하고자 한다. 경기 출전선수로는 한기범(한기범희망나눔 회장) 감독을 필두로 사랑팀에 전 프로농구선수 조성원, 김원, 이항범, 김건우, 유성호, 김현민, 농구선수 박시은, 연예인 선수는 황영진, 송준근, 박재민이 출전한다. 레전드 김유택 감독의 희망팀은 전 프로농구선수 윤성준, 박래훈, 박래윤, 농구선수 임원준, 이소정, 박은서, 연예인선수 박광재, 문수인, 이대희가 출전할 예정이다. 경기는 아나운서 박종민, 탤런트 김덕현, 김서연의 사회로 시작되며 가족참여 농구슛 이벤트를 시작으로 김재롱, 정찬희, VVS(보이그룹), 케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