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98년 규제총량 감소, 행정규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인 규제일몰제도( 규제 존속기한 설정 후 기한이 돌아올시 자동실효 또는 유지여부 재검토)가 여전히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03년부터 `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하였다. 지난 ’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년과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12년 636건,13년 875건 일몰 도래)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피 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몰 도래 규제 심사의 내실화 및 제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현행 규제일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경련은 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소관부처)는 금년도 일몰 도래 636개, 내년도 일몰 도래 875개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행정규제기본법」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일몰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피 규제자가 당해 연도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