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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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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 유흥주점에서 발견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다단계로 3조 이상의 돈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살아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희팔이 중국에서 발견 됐다는 제보를 받은 후, 검찰이 조 씨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나섰다.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의료사업을 빙자한 다단계 사업을 시작해 3조 이상의 돈을 횡령한 사기꾼으로 200810월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중국으로 종적을 감췄다. 4년 만인 2012, 중국 제보자에 의해 산둥성 옌타이와 청두 유흥주점에서 조 씨를 목격했다는 정보를 얻어 수사에 착수 했으며 조 씨의 소재가 파악 되면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5월 경찰당국은 작년 2011년에 조희팔이 죽었다며 장례식 영상과 사망진단서를 공개한바 있어, 조 씨를 검거한 이후에도 후폭풍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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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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