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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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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챙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3일 오후 2,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지난 614일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명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지방경찰청측은 김정훈 청장, 민갑룡 차장, 장경석 수사부장, 김갑식 수사과장, 반기수 형사과장, 윤성혜 사이버안전과장, 김성종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범위는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인권경찰로서의 지위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에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주요내용

1.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협조

2.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변호사 특강 등 교육 협조

3.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 참여 협조

4.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창구 운영, 정례 간담회 개최 등 업무 협조

5. 기타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구축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수시 협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히 주목할 점은 상호 간담회 정례화와 함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간 상설창구가 마련됨으로써 그 실효성을 한층 더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며 업무협약이 경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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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