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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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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선 D-100, 여·야 대선후보 아직 ‘안개 속’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여야 대진표는 오리무중...

오늘 10, 대선일로부터 딱 100일 남은 시간이다. 지난주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가새누리당 측에서 안 원장의 대선출마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급작스런 기자회견으로 다시금 안철수 원장의 파급력을 확인시켜 줬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만 박근혜라는 대선후보가 결정됐을 뿐, 야당은 오리무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직 당내 경선 중으로 문재인 후보가 선두로 50% 이상의 과반을 획득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는 정도이다.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고향 부산에 이어 9일 세종·대전·충남 경선에서 10연승을 함으로써 후보 선출에 한 발짝 다가갔으나, 여론과 대중의 관심은 온통 안원장에 쏠리고 있다.

이렇듯 현재 야권의 경우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정해졌더라도 안원장과의 ‘2차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경우 대선후보는 정해졌지만 박후보 측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은 밝히지 않고 있어 서민들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난국 속, ‘청소년 지킴이로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메니페스토 운동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출마하였으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대선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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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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