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8℃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5℃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7.8℃
  • 광주 9.7℃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5.2℃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산업


국정기획자문위·중소기업인,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비정규직·고용유연성 등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8()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고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1,543개 최대 1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