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어받아 ‘일석이조’ 다중의 정책적 효과를 누리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의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며 “올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마지막 TV 방송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 수당 등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0세~5세까지 대상으로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18세~34세까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제외하고 아동수당 연 2조6,00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연 5,400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연 3,900억원 규모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규모는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을 추가하게 되면 약 4조7,200억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풀리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이러한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인 지역화폐로 지급해 복지도 확대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이중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대표적 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이다.
실제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던 성남시의 경우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16년 성남시 분당구의 돌고래 시장과 금호시장의 매출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설 명절 시기 평균 매출이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3선)은 “각종 복지수당 정책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당초 정책취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기본소득 보장정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