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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캠프 공정국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4일 “찍고! 모이자” 성남 집중유세

이재명의 가치를 이은 공정국가/기본소득/공익제보지원 3개 위원회, 성남 ‘집중유세’

 

4일 오후6,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공정국가/기본소득/공익제보지원위원회 3개 위원회와 경기도당이 성남시 미금역에서 합동으로 대규모 총력 유세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유세는 이재명 전 더민주 경선후보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이 문재인 후보 직속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승격돼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의 가치를 이은 3개 위원회와 경기도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가 모두 참여해 이재명 전 경선후보의 주황과 문재인 후보의 파랑이 함께하는 이번 장미대선 마지막 통합의 물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중유세에는 군 부재자투표를 고발한 이지문 위원장(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 연사로 대한민국이 투표의 자유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투표의 소중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 첫 영관급 공익제보자로 군 방산비리를 고발했던 김영수 소령 등 국내 공익제보자들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집중유세에 참여한다.

 

이번 집중유세를 총괄 진행하는 유승희 상임위원장(기본소득위원회)이번 유세를 통해 기본소득의제가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고, 성공한 정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가 하나가 되는 장관을 연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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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