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8시40분부터 JTBC·중앙일보·정치학회 공동주최로 5당 후보 대선후보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일자리창출·전술핵·학제개편’ 등과 관련해 격돌했다.
먼저 후보들이 격돌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실업·양극화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초반부터 ‘일자리’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유승민 후보가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정부주도로 81만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계산도 제대로 안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수입을 벌기 때문에 소요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나머지 61만개를 4조 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는 약간 힘든 이야기”라며 “9급 공무원 초봉으로 잡아도 21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문·심 “정부주도”, 안·홍·유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민간주도’ ‘정부주도’를 가지고도 후보자간 이견이 오갔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역할은 과학기술력, 공정경쟁 가능한 경제구조들을 만드는 등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강성귀족노조를 없애는 일이 가장 큰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기가 살아야 일자리를 만들지 지금은 기업이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전경련 생각이고 낙수효과 이야기”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참담히 실패했다”면서 “기업이 만들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전술핵 배치 등 안보 이견
사드·전술핵 배치 등과 관련해 안보에 관한 논쟁도 오갔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북핵이 실전배치 됐다고 생각하냐”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거의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됐을 정도로 개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사드를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면 다음 정부에서 북핵 폐기 카드, 그리고 북핵과 관련한 중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미국도 반대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전술핵을 어떻게 들여온다는 것인가”라면서 “또 들여온다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당연히 한미연합사에서 운영한다”면서 “기간차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핵을 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91년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데, 북핵을 외교로 억제하지 못한 게 20년”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핵에 균형을 줘야 하고, 같이 대등하게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전작권 환수, 군처우 문제 등에 관해 설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님 공약을 보면 기술, 산업만 있고 사람이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 이야기는 유보하고, 자강론을 이야기 하면서 병사들의 처우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국가로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전에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군사주권 없이 자강론 이야기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도 언급됐다.
문재인 후보는 3당 대통령 후보에게 “단일화 이야기가 들린다, 단일화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선 후 대 연정은 할 수 있으나 대선 전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에 후보단일화 하자고 했는데 바른정당에서 안한다고 하니 못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좌파 패권세력에 저지하기 위해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며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사를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