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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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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껍데기 대통령이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어…’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탄핵사유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특검에서 박 대통령이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에게 특검의 삼성관련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고,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눨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헌법에 의해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도,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며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이름뿐인 껍데기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껍데기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들을 자신의 비리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또 다른 탄핵사유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들이 권한정지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들은 탄핵결정 이후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청와대비서들이 불법에 동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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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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